법인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법인통장을 만들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조직과 법인통장 개설자들
인천지검 형사5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올해 1∼5월 법인통장 집중 단속을 벌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행사 등의 혐의로 1개 조직을 포함한 31명을 적발해 대학생 A(30)씨 등 9명을 구속기소 하고 B(35·여)씨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50여 개의 법인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법인통장 660여 개를 만들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총책, 모집책, 법인법인 개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법인통장 유통 조직(20명)도 포함됐다.
명문대생인 A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졌다가 사채를 갚기 위해 법인법인 3개를 설립한 뒤 법인통장 36개를 만들어 모집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주부도 법인통장 15개를 만들어 1개당 20만원 가량을 받고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법인통장 모집책은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법인통장을 월 200만∼300만원을 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했다.
검찰은 최근 1년간 선고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판결문 330여 개를 분석해 법인법인으로 의심되는 법인의 개설자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법인통장 개설자들을 적발했다. 이후 계좌추적을 통해 법인통장 모집책과 총책까지 검거했다.
검찰은 최근 법인통장 단속 강화로 은행에서 개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법인법인 설립을 통한 범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09년 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할 때 최소자본금으로 5천만원이 필요했지만, 개정 후 최소자본금 규정이 없어져 법인법인 설립이 쉬워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법인통장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해서 수사하는 한편 단순 법인통장 양도자도 죄질이 중할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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